용인시 공고 제2023–1257호

2023년 용인시‘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’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및 「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제20조 4항 (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)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 4월  12일

용인시장

1	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2023년 용인시‘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’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

❍ 사업기간 : 보조금 교부일 ∼ 2023. 11. 30.

❍ 사업대상
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

❍ 사업세부내용

-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의 일부 비용 지원

❍ 사업규모 및 지원한도 : 2023년 총예산 10,000천원
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단지

- 단지별 최대 200만원 (자부담 10% )

2	모집개요

❍ 모집기간 : 2023. 4. 13.(목) ~ 5. 8.(월) 18:00까지 (26일간)

❍ 제출방법 :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제출

- 우편접수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공동체활성화 담당자 (도착한함)

- 이메일 제출 : jiwoni818@korea.kr

※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서명 및 도장 날인

※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담당부서에 도달여부를 확인하실 것.

❍ 제출서류 (사본 제출 시, 원본대조필 날인)

① 지원신청서[붙임1]

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(안)[붙임2]

③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 동의서[붙임3]

④ 평가 증빙자료

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증빙자료

-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건에 관한 의결서 또는 회의록

-현재 구성·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및 위원명단 (임기표기)

⑤ 사업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(2023년 용인시 ‘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’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전 참가건)

⑥ 사업 예정 위치 표시한 도면 (해당될 경우)

⑦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 완료 공문 (해당될 경우)

3	결과발표

❍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1차 평가 후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당선단지 결정

❍ 당선 결과 : 당선단지 개별통지 및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(23년 5월 예정)

4	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

❍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

❍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(국/도/시비 등)을 지원받는 사업

❍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사업

❍ 지원 신청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
❍ 특정 정당지지,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

❍ 시설비, 자산취득비, 수선비,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

❍ 직원인건비, 다과비, 식사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비품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운영비

❍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(불우이웃돕기, 시상금, 수수료 등)

❍ 보조사업 선정 주민(단체) 회원, 임직원의 회비 참석비

5	유의사항

❍ 추진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고, 자부담은 최소 10% 이상 부담 필수

❍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❍ 제출된 서류의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취소함

❍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수 있음.

❍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은 아파트 선집행 후, 완료보고와 정산서류 검토 후 지급됨

❍ 지원규모는 최종 선정단지 신청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

❍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☎031-324-2402

【붙임 1】

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신청서
공모 사업명		2023년 용인시 ‘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’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
사업개요	신청단지 (단체)	단지(단체)명					동 수
		주 소					세 대 수
	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				사용검사일
		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현황	구성일자
			구성원수
	사업명
	사업목적
	사업내용	세부사업명					세부사업내용
							세부 사업계획서에 작성
사 업 비		원		보 조 금	원( %)
				자 부 담	원( %)
2023년 용인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모집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3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서명/날인)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표 (서명/날인) 관리사무소 소장 (서명/날인) 용 인 시 장 귀하
첨부서류 1. 사업계획서 (세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 예산계획) 2. 사업위치도 및 사업위치 현황사진 (해당될 경우)

【붙임 2】

세부 사업계획서

(10, 11p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예시 참고_[붙임5])

단지명
사업명
사업 목적 및 필요성
세부사업 운영계획 세부사업 운영계획	When? (언제)
	Where? (어디서)
	Who? (누구와)
	What? (무엇을)
	How? (어떻게) How? (어떻게)
사업의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

□ 세부사업 예산계획

[보조금]

구분	비목	금 액 (단위:천원)	세부내역 및 산출기초
합 계
추진비용

[자부담금]

구분	비목	금 액 (단위:천원)	세부내역 및 산출기초
합 계
추진비용

【붙임 3】

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
본인(단체)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(단체)에 관한

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용인시가 수집 및 이용

하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주소
연락처 (휴대폰)	정보제공동의자 신청인 (서명)

주소
연락처 (휴대폰)	정보제공동의자 신청인 (서명)

주소
연락처 (휴대폰)	정보제공동의자 신청인 (서명)

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

1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

‣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‣ 성명, 주소, 연락처(휴대폰 번호)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‣ 이용기간 : 지방보조금 신청 이후

‣ 회원관리

- 보존이유 :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

- 보존기간 : 지방보조금 사업종료 후 5년간

4.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

동의를 거부할 때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.

【붙임 4】

‘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’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기준

평 가 부 문		평 가 항 목		배점
정량 (20점)	사업추진단 구성	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		10
		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수	5인 이상	10
			5인 미만	5
정성 (80점)	사업의 필요성	주민맞춤형 커뮤니티 계획으로 주민들 욕구나 수요 반영하였고, 층간소음 문제 예방에 기여가 높음 (30점) 층간소음의 문제 예방하고 도움이 됨 (25점)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연례적인 사업 (20점)		30
	사업의 구체성	목적과 사업계획이 연관 있고,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큼 (30점) 목적과 사업계획이 연관있으나, 구체적이지 않고 기대효과가 미비함 (20점) 목적과 사업이 연관 없고,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(10점)		30
	운영 적정성	- 예산 책정의 적정성 여부 (우수 10점 / 보통 8점 / 미흡 6점)		10
	지속가능성	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장기 비전이 있음 (10점)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성을 추구함 (8점) 일회성, 단발성 사업 위주 (6점)		10
합 계				100

【붙임 5】

세부 사업계획서 예시 (참고용)

단지명
사업명
사업 목적 및 필요성	(이 사업이 우리 단지에 왜 필요한지 적어주세요) ex) 우리 단지는 ( )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ex) 우리 단지의 층간소음 현황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활동의 필요성 상세 기입
세부사업 운영계획 세부사업 운영계획	When? (언제)
	Where? (어디서)
	Who? (누구와)	(주민참여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)
	What? (무엇을)	(사업의 주제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)
	How? (어떻게) How? (어떻게)	(사업목적과 연관있는 실용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) (사업목적과 연관있는 실용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)
사업의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	(사업의 기대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)

□ 세부사업 예산계획 예시 (참고용)

[보조금]

구분	비목	금 액 (단위:천원)	세부내역 및 산출기초
합 계		2,000
추진비용	홍보비	100	현수막 50,000원*1=50,000원 홍보물 50,000원
	강사비	300	공동체 교육 100,000원*3회=300,000원
	강사비	300	공동체 교육 100,000원*3회=300,000원
	소모성 물품구입비	1,600	층간소음 예방 프로그램 (주민 화합의 장 _ 소음측정기, 층간소음 예방 슬리퍼,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) 200,000원*8명=1,600,000원

[자부담금]

구분	비목	금 액 (단위:천원)	세부내역 및 산출기초
합 계		200
추진비용	식사다과비	160	-회의 및 평가 식사비 8,000원*3회*6명=144,000원 -회의 및 평가 다과비 4,000원*1회*4명=16,000원
	출장비	40	10,000원*1회*2명*2일=40,000원